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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점진적 탈핵'…환경단체 의제·공약화 분주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
에너지 정책 전환 가늠자…지역, 서명운동 등 지속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2017년 02월 13일 월요일

촛불정국과 더불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발전소 25기가 가동 중인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국가다. 더불어 3기가 건설 중이며, 10기는 건설될 예정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2016년 경주 강진 여파는 컸다.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소'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핵발전소 재난영화 <판도라>를 458만 명이 봤을 정도로 탈핵문제는 대중적인 관심사가 됐다. 노후 핵발전소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위법이라는 최근 법원 판결도 핵발전소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와 에너지 정책 전환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꼭 다뤄질 핵심 정책이다. 대선 주자들은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고 있는데 야권이 탈핵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9일 안전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가동 재검토",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명 다한 원전 폐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단계적 폐쇄로 원전 제로화"를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추가 건설 반대, 건설 중 원전 재검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추가 건설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40년 원전제로, 탈핵 생태국가 건설"을 공약했다.

대선일정, 정당 후보가 정해지면 에너지 정책은 구체화될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제시하는 '점진적 탈핵'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다. 이미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이 전면 가동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었으며, 독일 등 선진국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앞으로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만 가동 중단해도 11기가 줄어든다. 순서대로 월성1(2022년), 고리2(2023년), 고리3(2024년), 고리4·한빛1(2025년), 한빛2·월성2(2026년), 한울1·월성3(2027년), 한울2(2028년), 월성4(2029년)호기 등이다.

대선 흐름과 함께 에너지 정책 전환 가늠자는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와 수명연장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월성 1호기 폐로 문제다. 특히 올 연말 8차 전력수급계획 확정을 앞두고 있다. 2년마다 정부가 마련하는 전력수급계획은 전력수요 전망과 그에 따른 발전설비계획을 확정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7차 계획에 따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2기 신설 결정이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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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도 대선정국에서 탈핵 의제화와 구체적인 공약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대선 주자에게 4대 강, 탈핵과 에너지, 생태보전, 화학물질과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권 정책과 차이가 없지만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진일보한 답변을 했다. 자료를 정리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 관련 4대 과제에 대한 대선 정책보고서를 작성 중인데 중기과제와 더불어 민관거버넌스 등 위원회 구성과 예산까지 포괄한 입법과제도 제시할 것"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해 지속 가능한 생태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도 탈핵 활동은 이어진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과 함께 2주에 1회 탈핵 행진을 하고 있다"며 "탈핵 후보 지지운동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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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호 기자

    • 표세호 기자
  • 시민사회부에서 일합니다~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