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감사 결과를 놓고 다시금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정면충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긴 충분히 예상됐던 장면이다. 애초 도가 감사를 강행하면서부터 파열음이 터졌고, 적발건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기관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그런데 그물망에 걸린 비리행위 건수가 수천 건을 넘고 피해액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바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관점에 따라서는 찍어내기로 작심이나 한듯한 물량이어서 반발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도의 직접적 책임이라고 해야 할 영역마저 떠넘김으로써 교육청이 마치 부패집단인 양 매도당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일반 시민의 상식 수준으로는 도가 왜 교육청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며, 교육청은 도의 감사를 수용한 후 왜 뒤늦게 가타부타 변명을 늘어놓는지 도무지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다. 툭하면 양 기관이 서로 부딪치는 까닭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가 하위단체도 아닌 교육청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예는 그리 흔치않다.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라는 도교육청 해명이 사실이라면 궤도 이탈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빌미를 준 것이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시켰던 홍준표 지사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부활시킨 도 지원금임을 모를 사람은 없다. 진행과정이 그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고 학부모들의 비난이 가세했기에 무리하게 추진된 도의 급식감사가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 할 수 있는 한 실적 올리기와 명분축적에 진력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교육청의 하소연이 줄을 잇는 이유다.도와 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기관 갈등에 휩싸여 마찰을 빚은 경우는 꽤 많다. 그런 현상이 보수성 지사와 진보성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일부 예산을 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는 교육 자치단체의 한계 때문임은 분명하다.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감사를 수용한 교육청의 업보 또한 칭찬받을 것은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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