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법인세율 등 인상 제안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사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비정규직법 개정과 증세를 통한 사회복지 확대로 대한민국 불평등을 타파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노 대표는 "최근 촛불시민혁명이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한 배경에는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그동안 누적된 극심한 경제 불평등과 불공정이 있었다"며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정규직 차별 해소 의지를 정권 차원에서 보여야 하며 대기업과 고소득층부터 증세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노 대표는 그 구체적인 조치로 정규직 임금 80% 수준으로 비정규직 임금 인상, 법인세율 25%·소득세 최고세율 45% 인상,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그는 △한일위안부 협상 무효화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회 특위 설치 △삼성그룹 등 재벌의 편법적 승계를 막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또 "국정농단과 불평등에 대해 국회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재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을 내고, 대통령은 재벌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을 동원한 부끄러운 짬짜미의 역사가 있었다. 국회의장과 각 당이 '국회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 특위' 구성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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