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달 말 퇴직하는 훈장이나 포장 대상 교원들 중 100여 명을 배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 중 도내 교원은 현재까지 5명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들의 훈·포장 배제 사유가 시국 선언 참여 때문임을 교육부 관계자에게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시국 선언에 참여한 퇴직 교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쳐 시국 선언 참여 교원들 중 150여 명을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정부에 밉보여 훈·포장을 받지 못한 퇴직 교원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숫자만 250여 명에 이른다.

장기간 봉직한 후 교육계를 떠나는 교원들이 훈·포장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혜택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을 하수인으로 길들이려고 한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치졸하다는 표현도 부족할 지경이다.

정부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다. 교육부는 당장 훈·포장 배제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하며, 정부에 쓴소리 낸 교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명단이 따로 있는지, 있다면 누가 작성을 지시하거나 주도했는지 밝혀야 한다. 심지어 대학총장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도는 등 교육계 블랙리스트 존재 혐의는 더 짙어지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이후 국립대학에서 임명을 요청한 대학총장 후보들이 교육부에 의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미 특검에 의해 문화 인사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된 마당에 교육계를 포함해 다른 분야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을 가능성이 다분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떤 지경으로 망쳐놓았는지 그 실상이 드러날수록 국민들은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것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