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지역 파산 신청이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기업들이 문을 닫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은 지역 경제상황이 오롯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경남지역(양산 제외) 법인파산은 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16건)보다 무려 81.3%나 급증한 것이며, 지난 2015년(587건)보다 152건 늘어난 전국 평균 증가율(25.9%)의 3배 가까이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20건을 넘는 지방법원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법원통계를 보면 창원지법에 이어 부산지법(43건 신청, 72% 증가), 대전지법(36건, 63.6%) 순이다.

개인파산 증가율도 경남지역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창원지법에 개인파산은 전년도보다 8.9% 증가한 2893건이 접수됐다. 이는 울산지법 증가율(1049건, 12.7%)보다 낮지만 건수는 월등히 많은 것이다. 특히 경남과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개인파산이 전년도보다 줄어 평균 6.6%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와 달리 창원지법 법인회생 신청은 지난 2015년보다 지난해(60건) 31.8% 감소했다. 개인회생 신청(4627건)도 3.2% 줄었다.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고, 회생은 일정규모 빚을 갚으면 나머지 면제를 받는 것이다.

파산이 급증한 것은 심각한 경남지역 경제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창원지법 조장현 공보판사는 "더 어려워진 경제 흐름으로 볼 수 있다"며 "법원은 최소한 소득이 있어도 채무를 갚도록 한다. 개인파산은 거의 실업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계도 조심스럽지만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창원상공회의소 윤종수 조사홍보팀장은 "이 지표만 놓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조선업종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체불임금이나 체당금(도산기업 노동자 임금을 국가가 일정규모 대신 지급) 지표도 파산 신청률이 급증한 경남지역 경제상황을 뒷받침한다. 최근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지난해 경남지역 체불임금은 1458억 4000만 원(3만 2243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5년보다 47.5% 증가한 것이며, 전국에서 경기(3562억 원)·서울(3318억 원)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특히 조선소와 조선관련 기업이 몰려 있는 거제·통영·고성지역 1만 3114명 체불임금 규모(581억 8800만 원)가 전년도보다 2.7배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13%)·전남(32%)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기업 도산과 체불임금 증가는 체당금 신청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거제·통영·고성지역 93개 업체 소속 노동자 6510명이 체당금 296억 원을 신청했다.

문제는 경남지역 경제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는 점이다. BNK금융경영연구소는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조선업·기계업 부진 등으로 동남권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경제성장률과 국내경제성장률 전망치(각 3.2%, 2.8%)보다 낮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