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촛불정국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현안 가운데 하나가 '18세 참정권'이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8월 선거연령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일이라며 투표권 하향을 촉구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4개 나라 중 19세 이상은 우리나라뿐이다. 특히 촛불정국에서 청소년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현안인 18세 투표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로 지난 18일 경남도의회에서 '18세 선거법 제정 1만인 선언' 기자회견도 있었다.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문제를 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치권의 판단은 후진적 사고에 불과하다. 단적으로 일본에서는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면 진보적 성향이 있는 정치집단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보수정권인 아베 정권이 더 표를 많이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 가정에서 기성세대들과 정치경제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제 18세가 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될 수 있는데 왜 투표권은 주지 않느냐는 항변에 정치권이 책임 있게 답변할 차례다. 18세 선거권 부여에 반대하는 부모들은 고3 교실이 선거판에 휘말리거나 정치판에 학생들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해당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선생님이나 주위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스스로 잘 판단하고 처신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찬반 여론이 팽팽하지만, 투표권을 주니 못 주니 어른들 목소리만 큰 상황에서 미래 주인이라는 당사자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학교 교육목표가 민주시민 양성 과정이라면 다른 나라처럼 선거권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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