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겨냥 눈가림식 정치 버려야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불만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인구 1300만 명을 돌파, 대한민국 제1의 거대 광역지자체로 부상했다.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은 경기도민인 셈이다. 이런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지자체가 3개가 있다. 수원·고양·용인시이다. 수원시 인구는 122만 7704명으로 울산광역시 인구(117만 2304명)를 능가했다. 수원시도 한때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현재 이런 주장을 보류한 상태이다. 반면 창원시는 어떤가? 안상수 시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15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창원광역시 승격'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추진배경은 인구 107만 명에 달하는 도시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자치권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이후 범시민추진협의회 발족을 시작으로 5개 구청별 추진협의회가 일사천리로 구성되고 서명운동을 비롯 캠페인, 국회세미나, 여론조사와 입법청원에 이어 대선공약화를 내세우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원시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한 결과라며 창원시민 69.3%가 광역시 승격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갑작스럽게 시장 주도 아래 관(官) 주체로 광역시를 추진하다 보니 무리가 따르고,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시민 서명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서명 3개월 (2015.3.18∼6.1)만에 무려 90만 2000명이 서명해 이 중 중복서명 22만 명을 제외한 68만여 명의 서명에 대해 주변의 다수 시민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응답률이 22.1%에 불과하고 질문항목을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오죽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주영·윤한홍)조차 광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입법청원에 서명도 하지 않았겠는가. 많은 창원시민은 창원시의 이런 일방통행식 관 주도 행정은 근본적으로 정치공학적인 발상이며, 70년대 유신시대에나 가능했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안 시장이 취임 만 1년도 안된 시점에 갑자기 광역시 추진을 제기한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창원시 통합 과정과 심각한 후유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창원시와 협의회 측은 지난해 11월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바른정당과 정의당 후보들까지 만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창원광역시 지원 요청에 대해 "행정체제 개편은 이론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면서 사실상 불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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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다시 꺼내 보면서 '목민위유호(牧民爲有乎·통치자는 백성을 위하는 일을 할 때만 존재이유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주민 위에 군림하거나 다음 선거를 위해 눈가림식 정치를 해서는 안되고 오로지 민중을 위한 '애휼정치(愛恤政治·민중본위의 봉사정신)'가 현실에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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