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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대합IC '경제성 저조' 평가 극복할까

[이슈진단]지지부진한 창녕∼현풍 고속도로 확장 및 대합IC 설치 사업
국토부 "사업비 과다"제동…비용 줄여 다시 타당성조사

이수경 기자 sglee@idomin.com 2017년 01월 31일 화요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넥센타이어 의견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창녕 대합IC 설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창녕 대합IC 설치 사업은 '창녕~현풍 고속도로 확장 및 대합IC 설치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대합IC 설치 사업, 경제성 적다고 판단됐지만 추진 = '창녕~현풍 고속도로 확장 및 대합IC 설치 사업'은 창녕군 창녕읍에서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까지 도로(15.48㎞)를 6차로(현재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다. 사업비는 대합IC 설치비 200억 원 등 1208억 원이다. 대합IC가 설치될 위치는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58-4 일원으로, 현풍IC에서 7.6㎞, 창녕IC에서 8.4㎞ 지점이다.

'창녕~현풍 고속도로 확장 및 대합IC 설치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2004년 12월 고속도로 확장 투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했다. 이 사업은 2007년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편익비용비)가 0.89로 1보다 적게 나왔고, 2008년 한국도로공사 타당성 조사에서도 B/C가 0.83으로 경제성이 적다고 판단됐다.

하지만 2008년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2013년 창녕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교통량 결과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시하면서 2014년 12월에 2015년 예산 22억 5000만 원이 반영(국비 15억 원·도로공사 7억 5000만 원)됐다. 이 예산은 대합IC 설치 용역비 5억 원을 포함해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 12억 5000만 원(도로공사 7억 5000만 원)이다.

◇경남도 제안 '하이패스IC 방식' 긍정적 수용 = 홍 지사 의견이 개입된 때는 2015년이다. 경남도는 그해 5월 27일 도로공사에 정규IC로 지자체가 100%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설계된 대합IC를 하이패스IC 형식으로 바꾸도록 제안했다. 하이패스IC로 하면 보상비는 지자체가, 건물·운영비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게 돼 창녕군으로선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다. 사업비도 정규IC는 300억 원이 들지만 하이패스IC는 200억 원만 있으면 된다.

도로공사는 이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 그해 11월 대합IC 설계용역비 4억 1800만 원을 포함해 고속도로 확장사업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고속도로 6차로 확장 실시설계는 2015년 12월 20일 완료했다.

◇국토교통부 "사업비 너무 많으니 축소" 건의 = 그러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시점인 2016년,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사업비가 너무 많다며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2546억 원으로 기본설계 시 1208억 원보다 211%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의를 받아들여 2016년 9월 2일 총사업비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된 사업비로 9월 20일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창녕군은 지난 4일 '창녕~현풍 고속도로 확장 및 대합IC 설치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 관계자들이 창녕군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문자는 한국개발연구원 사업조사팀 조영희 씨, 타당성 조사팀 박용덕 씨, 신강원 경성대학교 교수, 김성호 (주)동성엔지니어링 전무와 최원국 이사 등 5명이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충식 창녕군수는 "교통량이 부족하다고 나와 대합IC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합산단, 영남산단, 넥센산단과 연결되는 연결도로와 IC라 빨리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녕군 건설교통과 도로 담당 관계자는 "사업비와 교통량 때문에 대합IC 사업이 지연된 건 맞다. 하지만 사업 초창기에 교량 확장 부분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았고, 교통량 추산도 세월이 흐르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 B/C가 낮게 나올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DI가 타당성 조사를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오는 6월쯤 나오는 결과를 봐야 후속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예정대로라면 '창녕~현풍 고속도로 확장 및 대합IC 설치 사업'은 오는 6월 타당성재조사 완료예정, 10월 관련법과 도로구역결정고시, 2018년 보상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착공해 2020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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