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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내버스 개편 위기…운송원가 보전이 핵심

[지역돋보기]진주시-삼성교통 갈등 심화
삼성교통, 적자 우려 여전, 재정지원금 삭감에 반발…시, 부분 개편 강행 의지 "해 넘겨 지원금 지급 불가"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2017년 01월 24일 화요일

진주시가 탄력 운행제 도입과 혁신도시 운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시내버스)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지원금(인센티브) 지급을 두고 시와 삼성교통이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진주시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 수립 용역을 마치고 지난 6월 버스 감차와 노선 운영(탄력 배차) 부분에 대해 시내버스 4개 회사와 합의하면서 시내버스 개편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표준 운송 원가를 두고 3개 회사는 합의했지만 삼성교통은 다른 의견을 냈다. 시가 53만 5000원을 제시했지만 삼성교통은 59만 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용역을 주장했다.

시는 연말까지 체계 개편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답을 요구했지만 삼성교통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결국 시는 3개 회사만으로 부분 개편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또 시는 체계개편에 참여하지 않은 삼성교통에 재정지원금 2억 60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재정지원금은 시가 7억여 원 예산으로 4개사를 평가해 지원한다.

진주시가 대중교통체계(시내버스)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지원금 지급을 두고 삼성교통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반쪽짜리 개편? = 삼성교통은 지난 2일 "운송원가를 수용하겠다"고 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시는 삼성교통의 수용 공문은 '수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삼성교통 공문 내용을 문제 삼았다. 공문에서 "운송 원가는 수용하나, 개편 후 적자가 발생하면 시에서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시는 "삼성교통 측은 원가절감 노력 없이 사용한 인건비, 유류비 등을 퍼주기 식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개편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정지원금도 삼성교통은 "지급하기로 미리 약속한 것인데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지원금은 운수업체에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중교통 편익 기여도와 교통 정책에 대한 호응도에 따라 운수업체별로 매년 차등지원해 오고 있다"며 교통발전위 회의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삭감한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교통은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라며 매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진주시는 삼성교통의 운송원가 수용 통보에도 재정지원금을 삭감했다"며 "우리는 시에 지금껏 한 번도 전면 개편 불참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단지 시 원가안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원가 재산정과 재협상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법은 없나 =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 통보가 없었다. 이는 불참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해를 넘겼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면서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특히 "개편 참여 의사가 없다면 2017년 지원금도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는 "삼성교통 개편 미참여로 참여업체 3곳과 현재 부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부분 개편이라도 강행하겠다는 견해다. 하지만, 삼성교통이 끝까지 불참하면 반쪽짜리 개편에 그칠 수밖에 없어 앞으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편이 시급하다. 시민 불편을 없애고자 부분 개편이라도 해야 한다. 삼성교통과의 갈등은 차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삼성교통 관계자는 "재정지원금을 끝까지 주지 않으면 법적인 방법을 택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달라고 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다. 시에서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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