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거창군에서는 구치소 이전을 위한 대체 터 선정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그것은 군이 법무부에서 '대체 터 이전 검토'라는 긍정적인 양보를 받아낸 후 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군민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최종적으로 거창읍 중산마을과 마리면 오릿골 2곳을 대체지로 법무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 언론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구치소 이전 문제가 지난 3 년여간 우리 거창군의 큰 이슈로서 군민 갈등의 씨앗이 되었음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법무부가 애초 계획한 성산마을 터는 구치소 위치가 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에 가깝고, 거창읍 북부권 시가지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입지의 부적정성이 제기돼왔다.

또한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행정의 일방적 추진으로 군민과 소통 부족이 문제를 키워왔다는 지적이 불거졌고, 3년간 공방 끝에 대체 터를 선정하게 이르렀다.

지금은 지난해 12월 제출된 구치소 대체 터에 대해 법무부가 후보지 적합도와 비용문제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중이어서 자칫 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보도는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에서 볼 때도 군이 의도적으로 언론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할 수 있어 대체 터 선정을 앞두고 자못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부분 언론 보도를 보면, 성산마을에 구치소와 보호관찰소는 물론이고 지청과 지원·출입국관리소가 들어설 계획이라 하는데, 사실은 지원(법원)과 출입국관리소는 아예 그 자리에 옮겨갈 계획이 없으며, 지청도 실시설계만 이뤄진 상태이다.

비용면에서도 터 매입 보상비가 210억 원이라고 보도하고, 업체 손실부담분 등 포함해서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이 든다고 게재하고 있다.

군민들이 올바로 이해해야 할 사항인 '구치소 건립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터 매입비이고, 둘째는 설계비·시설비 등이고, 셋째는 기반시설 조성비이다.

두 번째인 설계비·시설비 등은 어디에 건립하든지 비슷하게 투입되므로 제외하고, 터 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비교해 보면, 현재 터(성산마을)에 구치소 건립(16만㎡ 정도) 시 평당 약 57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기반시설은 200억 원 정도 소요된다.

반면, 대체 터 가운데 하나인 중산마을로 이전된다면, 터는 평당 약 20만 원이고, 기반시설은 7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이로 따져도 약 두 배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보상비 등을 갚아 준다고 표현했는데, 이 역시 군의 터와 교환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면 절감되지 더 투입될 부분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구치소 이전이 지금까지의 군민 갈등을 종식하고, 나아가 거창 발전을 견인함은 부수적인 사항이라 확신한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한다. 가족·친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데, 구치소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구치소 이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군민 공감대가 확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