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5분 발언

지난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요약했다.

◇"도 수의직 공무원 결원 심각" = 장동화(새누리당·창원1·사진) 의원은 경남에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달 결원 충원을 위해 신규 직원을 배치했음에도 축산진흥연구소에 수의직 공무원 11명이 결원된 데다 도내 18개 시·군도 결원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빠른 결원 보충을 위해 수의직 공무원만큼은 연 1회에서 2회 이상 선발할 것을 인사부서에 제안"했다.

장 의원은 "경기·충남·경북과 같이 경남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의직 공무원을 파견해 이들 인력이 전국 질병 상황 발생 상황에 맞춰 중앙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도내 초동방역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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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화, 이성용, 하선영 도의원.

◇"정부, 변동직불금·쌀값 동시에 올리는 방법 검토해야" = 이성용(새누리당·함안2·사진) 의원은 "지난해 8월 우선지급금을 기존 산지 가격 90%에서 93%로 높게 결정한 것이 정부"라며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쌀값에 한숨짓는 농민을 다독이기는커녕 우는 아이 사탕 빼앗듯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변동직불금과 쌀값을 동시에 올려주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면서 "경남도도 현장 농민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쌀값 폭락으로 말미암은 농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교통영향평가 공정성 신뢰성 확보 못 해 = 하선영(새누리당·김해5·사진) 의원은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발생할 교통상 문제점을 예측하고 지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이를 사업자가 시행함에 따라 평가기관이 사실상 용역업체 지위에서 조사활동을 벌여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하 의원은 또한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주변 지역 개발 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건'별로 심의하는 구조이므로 진정 지역민을 위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면서 "관계 법령 개정과 함께 지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지역교통영향조사'를 확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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