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청산 바람 외면" 야, 실망 속 진실규명 주문…여 "법과 원칙 따른 결정"

1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과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청산돼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했다. 안타깝다"며 "특검은 더욱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별도 입장을 내고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치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원내대표 역시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을 합병하고 삼성 지배권을 확립하려 한 행위에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건데 합병 찬성을 주도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된 것과 모순된 결정"이라며 "삼성과 이재용의 행위는 단순히 법을 어긴 차원이 아니라 국민 재산인 국민연금에 큰 피해를 끼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도 성명을 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은 어느 것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사법부도 결국 촛불 혁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은 큰 틀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히면서 "특검은 더 분발해 정경유착 등의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영장 기각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는다"며 "하지만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팀에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 국정농단 사태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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