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2일 열리는 전국 보궐선거 22곳 중에서 경남에 10곳이 집중돼 있다.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현실정치 탓에 석 달이나 남은 보궐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지역정치도 변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민심을 이번 기회에는 반영해야 한다. 먼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분당으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5당 체제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새누리당이 독식하다시피 해왔던 지역정치판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역정치지형의 변화는 예상되지만 지역정치의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다시 말해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의 종속변수로만 여겨지거나 혹은 중앙정치인의 거취에 따라 지방정치인들이 줄만 서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변화의 폭과 내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말만 거창하고 내용은 별로 없는 빈껍데기 꼴을 벗어나지 못할 위험도 있다. 물론 이런 예상은 정치를 정치인들의 몫으로만 취급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지역정치의 변화는 정치권의 예상과 기대가 아닌 주권자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정치 지형의 변화를 대통령제나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나 제도의 문제로 치환하기보다 지역정치 활성화를 하려면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논의를 불러일으키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촛불민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즉, 촛불민심은 단순히 권력자 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권력이 아니라 지방분권적인 분산형 권력구조로 바꾸거나 국민기본권이 확장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또한 다당제 선거 지형에서 필수적인 중대선거구제나 결선투표제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중앙정치권의 합종연횡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당들의 정책제시가 뒤따라야 한다.

보수정당이 한 지역을 30년이나 독점해온 정치지형은 분명 바꾸어야 한다. 지역마다 산적한 긴급의제들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건 정당들의 몫이겠지만, 이런 정책 중에서 취사선택권은 시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다음 선거부터 정치적 선택의 기회가 확장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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