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만 호 사상 최대…"지자체가 남은 집 사들여 주택정책 변화 주도해야”

빈집이 늘고 있다. 도내 10만 호에 가까운 집이 비어 있다. 그럼에도 신규 아파트 공급은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새로이 짓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방치된 집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통계청 2015년 기준 자료를 보면, 전국 빈집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호를 넘어선 106만 8919호였다. 전체 가구의 6.5%에 해당한다. 2005년 72만 7814호, 2010년 79만 3848호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기도 하다.

이 가운데 경남은 9만 8680호로 도내 전체 가구 대비 5.2%에 해당한다. 2005년 6만 7396호, 2010년 6만 4998호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아파트가 5만 986호로 제일 많고, 단독주택 3만 8363호, 다세대주택 4638호 등이었다. 말 그대로 폐가로 전락한 농·어촌 빈집은 5993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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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에서 2015년 경남지역 신규주택 인허가는 4만 5325건으로 나타났다. 비유하자면 방치된 두 집 옆에 새로운 한 집이 들어서는 셈이다.

부동산114(www.r114.com)가 조사한 '2017년 민영아파트 분양계획'을 보면, 올해 경남에는 모두 1만 876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공급 억제정책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신규 물량은 여전한 것이다.

이 때문에 30년 후 빈집 비율은 지금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내놓은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경남 전체 주택 215만 호 가운데 11.5%에 해당하는 24만 7000호가량이 빈집일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 수요가 있는 청장년층은 감소하고 노인 혹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노인층이 병원·요양시설로 옮기면서 자연스레 빈집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급 과잉이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 활용에 대한 사회적 방향 전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남은 집을 사들여 서민·신혼부부 등에게 임대 개념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역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은 지금까지 사고팔아서 재산을 늘리는 수단이었지만, 이젠 말 그대로 삶의 쉼표라는 거주목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빈집 전수조사 근거를 마련해 임대주택·다목적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대규모 아닌 미니 재건축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있다.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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