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치 본보의 데자뷔적 움찔 기사! <함양군 공무원 "청렴하겠습니다"/2년 연속 청렴 최하 등급/군 '반부패 서약서' 작성/대형 패널로 만들어 비치>! '함양군+청렴 최하 등급+반부패=어? 왜 또 그 역대 군수 3명의 군수직 상실을 떠오르게 하지?'라는 등식이 '지우개' 반대 쪽으로 작동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은근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각설하고, 부정 부패와 관련한 흥미로운 공식이 있습니다. '부패=독점권+재량권-책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누군가가 자기 권한을 멋대로 휘둘러 부정한 이익만 챙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부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패를 척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집니다. 그 등식에서 +항을 작게 하고 -항을 크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부패방지법은 이렇게 희칭되기도 합니다. '물 건너간 법'이라고.

'클렙토크라시'란 말 있네

'도둑놈 민주주의'라는 뜻

'民'이 '主'인 사회가 아닌

도둑이 주인인 민주주의!

공복(公僕)이

'공복(空腹) 덫'에 걸려

이(利) 채우면 클렙토크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