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돈과 직접 비교 불가…회수금 서민 장학금으로 쓸 것"

경남도가 하선영(새누리당·김해5) 도의원이 "도청이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갑질"이라고 몰아붙인 데 대해 17일 반박 자료를 냈다.

하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 출연금 반환 요구는 교육재단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 의원이 "그러면 2015년 폐지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등에 시·군 출연금을 도가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 지적한 데 대해 도는 "이는 정부 차원의 기금정비 정책에 맞춰 도의회 동의를 거쳐 폐지한 것이다. 이를 시·군에 돌려줄 경우 해당 사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재단 출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는 "미래교육재단은 현재 기본재산이 133억 원으로 연간 이자수익이 2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인건비·운영비를 매년 1억 원 이상 사용하면서기금모금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다"며 "도는 출연금 10억 원을 회수해 이를 경상남도장학회에 지원, 서민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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