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은 뜻하지 않게 공공의료 강화 바람을 일으켰다.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고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제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인 2013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폐업 사태, 공공의료 실태 조사,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마련됐다. 보고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 육성·발전 등 중요한 정책적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의료원 역할·기능 강화, 경영·관리운영 개선대책, 인력문제 해결, 나아가 공공의료 강화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국가방역체계 민낯이 드러나면서 공공의료 강화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 예방·치료에 최전선 역할을 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병원 양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서부경남 도민에게 제공되던 공공의료를 차단한 행위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경남에는 마산의료원만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진주·사천·고성·산청·함양·합천 등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던 진주의료원이 폐업하면서 서부경남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공공병원 역할 가운데 일부를 민간병원이 대체하더라도, 모든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문가들은 입원시설·응급의료시설·병상까지 갖춘 지방의료원 역할을 보건소 기능 강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어야 공공의료 공백을 없앨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립대병원(광역거점 공공병원)과 보건소(기초거점 공공보건의료)를 잇는 지방의료원(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지난해 3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운동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전제로 △명확한 의료생활권 분석 △효율적인 서부경남 보건의료체계 마련 △의료인력 충당·유지 대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추진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지난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추진을 목적으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를 구성했다.

진주의료원 문을 다시 열겠다는 단순한 과제를 넘어서, 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과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