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영 도의원 "시군 돈은 나 몰라라, 교육청엔 떼쓰기"
교육자치 훼손 우려…도-교육청-의회 협의체 구성 제안

경남도가 경남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한 10억 원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재단 정상 운영을 위해 도청-도교육청-도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하선영(새누리당·김해5)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미래교육재단 도 출연금 10억 반환 요구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한 경남도의 '갑질'"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하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현재 경남미래교육재단이 보유한 총자산은 133억 3611만 7073원이다. 도교육청 100억, 도청 10억, 이 밖에 개인이나 단체가 낸 출연금 23억 3611만 7073원 등이다.

하 의원은 "출연금 100억 원을 낸 도교육청은 현재 총기본재산의 75%를 출연한 만큼 현 재단이 지닌 문제를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이를 안 하겠다 하면 도가 출연한 재산을 모두 반환하는 게 옳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하겠다 한다면 '교육자치' 차원에서 이를 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에 도가 반환을 요구하면 교육청이 높은 의지를 보인다 하더라도 재단 정상화가 요원해진다"는 판단에서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도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했다.

하 의원은 "도는 지난 2015년 폐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55억 6700만 원, 체육진흥기금 30억 원, 환경보전기금 44억 2963만 원 등 도내 18개 시·군이 출연한 돈을 여태껏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폐지한 것조차 시·군 출연금을 돌려주지 않는 마당에 도교육청이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는 재단 사업 출연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떼쓰기'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는 재단 설립 당시 도의회에 100억 원 출연을 약속하고 이를 속기록에도 남기지 않았느냐"면서 "도가 애초 약속한 지원액 100억 중 10억 원만 출연하고 지난 4년 동안 추가 출연을 않다가 새해 벽두부터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 나선 것도 '떼쓰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에 "재단을 둘러싼 문제가 더는 이전투구식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도교육청-도청-도의회 3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재단 내 지자체 총출연금(교육청 100억, 도청 100억, 시·군 50억)과 조성목표액 3000억 원 관련 분담 조절 등 향후 정상적 운영의 토대를 만들고 이를 문서로 합의해 남겨야 한다"면서 "교육 사업은 방향을 두고 좌우로 나눠 다툴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서로 고민하고 합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 경남미래교육재단 운영에 도청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 상정·처리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곧장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하 의원 제안이 이 같은 움직임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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