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전과 비교하면 대국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법 문턱 낮추기'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민과 법·법원 사이 간극'은 여전한 분위기다.

희망진해사람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광호(45) 씨는 지난 2014년 한 공공기관과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고 한다. 따라서 조 씨가 소송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 등은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게 됐다. 이를 위해 소송비용계산서·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 비용을 같은 날짜에 두 번에 걸쳐 지급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중복으로 보고 하나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0만 원 가까이 덜 받았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 확인 결과 조 씨 주장이 맞았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당시 세금계산서 두 장을 다시 살펴봤다. 일련번호가 달라 허위 중복 제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각각 인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오류임이 최종 확정되면 직권경정을 통해 미지급금을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씨는 "당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담당자가 전화상으로 '문제 있으면 항고하라'는 말만 할 뿐, 왜 인정되지 않는지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법원의 높은 문턱을 몸소 체감한 것이다.

조 씨는 그러면서 알파고 이야기를 꺼냈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이 지난해 6월 대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십만 건 판례와 각종 양형 사례를 입력한 알파고, 그리고 사법부 재판 가운데 국민은 어느 쪽을 더 신뢰할까"라고 물었고, 법원행정처장 또한 "(알파고보다 사법부를 더 신뢰할 거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한 부분이다. 조 씨는 "나 역시 그러한 마음"이라는 뜻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