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수요 충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목소리

창원시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다양한 주택 형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해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전세난 해결을 목표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민간 건설사가 정부로부터 싼값에 땅을 공급받아 아파트를 건설해 임대료를 받고, 입주자는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임대 기간을 마치면 건설사는 이를 매각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지난해 초 경남도 또한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심권 공터,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에 뉴스테이 사업을 유도하기로 하고, 창원을 포함해 김해·진주·사천·양산·거제 등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원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12일 "창원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2.9%로 전국 평균(5.6%)보다 낮은 편이다. 뉴스테이 사업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창원시 인구 순유출 가장 큰 요인이 '주택 가격'이었다. 창원시에는 값싼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스테이는 일반주거지역뿐만 아니라 그린벨트(환경평가 3~5등급) 해제 지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주거지역과 가깝거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주택 사업이 될 수 있다"며 "추가 주택 공급 형태를 단순히 1인 가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싸고,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창원시내에 아파트를 공급할 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실에서 그는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에 관한 민간의 제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테이를 두고 반드시 8년간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8년 뒤 주택시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임대 기간 자금 유동성 우려, 임대주택에 관한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전국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평균 경쟁률은 4.7 대 1에 이른다. 분양률은 평균 90%를 넘어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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