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문제도교육청 반박에 도 재반박재단, 출연금 반환 논의키로

경남미래교육재단이 경남도가 제기한 100억 원 출연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서자, 경남도는 더는 재단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포문은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열었다. 12일 미래교육재단 전창현 사무국장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2년 도의회 정례회 때 당시 박유동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경남도의 부담액을 100억 원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1월 27일 열린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 정책기획관은 "경남도가 심각한 재정 상황에도 20억 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시골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처음에 물 한 바구니를 넣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20억 원은 마중물의 성격이다"면서 "마중물로 20억 원을 계상하게 되면 미래교육재단이 민간이나 기초 지자체에 출연금을 지원받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기획관은 "애초 재단 출연금 모금 목표액은 500억 원이고 도와 도교육청이 100억, 시·군이 50억, 민간기업체 25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미래교육재단은 도청의 간부공무원인 정책기획관의 100억 원 출연 발언은 전임 김두관 도지사의 구두 약속이라는 경남도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도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지낸 전창현 사무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 김 전 지사에게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보궐선거로 홍준표 지사가 당선된 이후 애초 약속했던 출연금을 받지 못할 우려에 10억 원을 요청했고, 이후 무상급식 등으로 사이가 소원해져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10억 원 반납 요청에 대해서는 "솔직히 돌려줄 법적 근거만 있다면 돌려주고 싶다. 그렇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줄 수는 없는 일 아니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오후 경남도는 입장자료를 통해 재단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경남도는 "2012년 재단의 3000억 원 기금 확보와 세계적 인재 육성 취지에 동의해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면 합의는 없었고, 도교육청의 추가 출연 요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도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채 방만하게 운영되는 재단에 더는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미래교육재단은 남 탓을 하기 이전에 그간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오는 2월 이사회를 열어 2016년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최근 불거진 경남도의 10억 원 출연금 반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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