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행 중인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유독 경남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작년 말까지 108개의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적지 않은 숫자지만 도가 채무제로에 집착하는 동안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 서민 일자리 지원정책은 단순 재정지원 방식의 소극적인 수준을 맴돌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약육강식의 시장경제를 보완하려고 사회적 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추세에 비춰보면 경남은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중이다. 마을기업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농수산 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문화체험관광을 하는 사업들에 몰려있다. 기업규모가 영세하고 고령자나 취약계층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 시장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제조하여 판로를 개척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말이 기업이지 재무관리나 세무회계, 조직 관리나 고객관리는 늘 부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을기업이 자립할 수 있으려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생태계를 먼저 조성하고, 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남도에서 마을기업들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마케팅과 판로개척, 네트워크 구축을 도와주는 지원체계나 생태계는 매우 허약한 상태다.

무엇보다 마을기업 담당부서인 도 고용정책단에 실무 담당자는 한 명뿐, 실제로는 위탁사업을 받는 지원기관이 거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매해 지원기관이 바뀌다 보니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춰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제대로 수행될 리가 없다. 해마다 선정과정에서 자격 논란 등 잡음과 시비도 끊이질 않았건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가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원기관 업무는 정책수행과 행정지원을 하는 전문적 영역이지 정치적 영역과는 전혀 별개다. 특정인들의 임의로운 판단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 지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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