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노회찬 의원 전망 정당별 정략·손익 등 고려 대선 전·후 분포도는 차이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인 도내 김재경(바른정당·진주 을), 노회찬(정의당·창원성산) 의원 등은 "개헌 시기는 결국 대선 시기에 좌우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대선 전 개헌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1~12일 이틀 일정의 개헌특위 회의에 참석 중인 이들은 대선 전·후 개헌 시기에 대한 전체 36명의 특위 위원들 분포도를 각각 달리 그렸지만, 대선 시기가 개헌 시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았다.

<경남도민일보>는 11일 자 보도를 통해 대선 전·후 개헌론이 개헌안 마련 과정에 기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권력구조 개편 외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전면 개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도했다.

11일 김재경 의원은 이틀 일정의 개헌특위 회의에 대해 "18~19대 국회 때 이뤄졌던 개헌 자문위 활동결과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회의다. 11일에는 권력구조에 대해, 12일에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대해 다룬다"면서 "오늘 열린 회의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분야를 다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원 36명의 개헌 시기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일부까지 대선 전 개헌 입장이 많다. 개인적으로 지방분권을 포함한 전면 개헌에 공감하지만, 시간적으로 권력구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작금의 사태를 낳았고, 하루빨리 이를 개헌해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개헌특위 위원 구성은 새누리당 12명, 바른정당(이전 개혁보수신당) 4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5명, 정의당 1명 등으로 구성됐다.

노회찬 의원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본다. 특히 국민의당은 대선 전 개헌 입장이 아니다. 정당을 떠나 위원 대부분이 상반기 중 대선이 이뤄지면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견을 달리했다.

노 의원 입장을 뒷받침하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6일 <헤럴드경제>는 "위원 36명 중 27명(해외출장 등 연락되지 않는 의원 제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 의원 중 55.6%(15명)가 이번 개헌이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포함한 전면 개헌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권력구조만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 의견은 29.6%(8명)에 그쳤다고 했다.

특위 활동 시한이 앞으로 6개월이다. 구성 목적인 '개헌안 마련' 성과를 끝내 거둘지, 각 정당 간 정략 차원의 개헌 시기 논쟁으로 초반부터 얼룩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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