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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급 환수…농민들 '분개'

사상 첫 환수 결정, 농가 당 평균 7만 8000원 수준…농민들 "쌀값 폭락 대책 마련하지 않아 생긴 일, 환수 거부"

우보라 기자 paolra@idomin.com 입력 : 2017-01-11 18:10:46 수     노출 : 2017-01-11 18:19:00 수

정부가 농가에 지불했던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사상 처음 환수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에서 약 28억 원이 환수 대상이어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불가피" =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시중 쌀값을 안정시키고자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8월 시점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하는 대금이다. 따라서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농가에 차액을 추가로 주거나 환수하는데 정부가 농가에 이미 준 우선지급금을 돌려받는 것은 2005년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우선지급금은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4만 5000원이었다. 이는 당시 산지 쌀값 93% 수준이었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이 4만 4140원으로 확정됐고 이에 정부는 포대당 차액인 860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등급별 차액은 40㎏ 포대 벼 기준으로 특등급은 890원, 2등급은 820원, 3등급은 730원이다.

환수 대상은 정부와 2016년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계약을 체결한 전국 25만 농가다. 환수 규모는 공공비축미 107억 7000만 원, 시장격리곡 89억 5000만 원 등 197억 2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농가당 평균 7만 8000원 수준이다.

경남은 4만 8000 농가에 약 1460억 원이 우선 지급됐다. 환수액은 28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별 매입 실적을 기준으로 농가별 환수액을 확정하고 2월부터 농협을 통해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을 배정할 때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고 2017년 공공비축미 매입 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 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써 쌀값이 확정됨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 절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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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 부산경남연맹·전여농 경남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도본부가 1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저지 경남농민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민이 농민가를 부르고 있다. /박일호 기자

◇농민 반발 "환수 거부운동 나설 것" = 농민단체는 정부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우선지급금 환수에만 급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환수 거부운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혔다.

전농 부경연맹·전여농 경남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본부는 1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저지 경남농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민들은 쌀값이 대폭락하는 상황을 우려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10월 초 발표한 대책이라곤 실패한 정책 반복이었다"며 "무분별한 쌀 수입과 안일한 대응 등 정부의 양곡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해 쌀값 대폭락 원인이 됐고 사상 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양곡 정책이 실패한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을 해임하고 새 농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환수를 강행할 경우 향후 나락 적재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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