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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달라지는 교육제도 어떤 게 있나

학생부 과정 중심으로 상시 관찰해 기록, 중학교 자유학기제 1학년 외에도 가능
돌봄교실 신청도 정보확인도 인터넷으로…학력 인정 기관·프로그램 다양하게
교과 수업시간 외 수행평가 금지
C학점 2회 받아도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어

주찬우 기자 joo@idomin.com 2017년 01월 11일 수요일

새해가 되면 분야별로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발표된다.

2017년도 신학기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일반 학기에도 연계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개선되는 등 교육 현장도 달라진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교육 제도를 소개한다.

◇바뀝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 학생부 기재 방식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입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전형이 늘면서 그동안 학생부는 학교나 교사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대한 학교별, 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결과 중심으로 기재했던 학생부 내용은 학생을 상시로 관찰해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게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지도교사가, 교과학습 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교과담당교사가 쓰게 된다. 또, 학생부의 서술형 항목을 중심으로 기재 내용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시자료로 개발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바뀝니다! 초등돌봄교실 신청 = 올해 신학기부터는 학부모의 편의제공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신입생은 입학 전 예비소집일 등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활용해 자녀가 다니는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갖추면 학교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아이의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식이나 간식 메뉴, 귀가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근 학교 등 교육관련기관에서 팩스 민원 신청이 가능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의 범위도 확대된다. 팩스민원 종류는 기존 졸업증명 등 25종에서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인적사항) 정정 신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등 2종이 추가됐다.

◇바뀝니다! 저소득 대학생 국가장학금 요건 =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C학점을 2번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가정 대학생부터 소득분위 2분위(월 소득인정액 312만 7166원 이하) 대학생은 기존에 C학점을 받고 올해 2학기 C학점을 또 받아도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학생들은 C학점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C학점 경고제'(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 2회로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라 수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 kosaf.go.kr)의 학자금 지원 예측서비스를 통해 예상 소득분위를 안내받을 수 있다.

◇바뀝니다! 자유학기제 =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일반학기와 연계해 추진한다. 지난해 전면 도입한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1학년 1학기와 2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선택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자유학기제 이후에도 다른 학년과 학기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를 300곳(예정) 선정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자유학기제가 단순히 한 학기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바뀝니다! 학력 취득 수단 =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거나 미취학, 학업 중단 등으로 '학교 밖 학생'들로 불리는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진다. 그동안 이들이 학력을 인정받은 수단은 검정고시가 유일했지만, 앞으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교육감이 직접 개설, 위탁 중인 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 5개 내외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바뀝니다! 수행평가 = 올해부터 수행평가는 반드시 교과 수업시간에 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그동안 수행평가는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한다고 다소 명확하지 못하게 표현돼있었지만, 수행평가는 반드시 교과 수업 시간에 하도록 구체화했다.

부모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는 사례도 있었던 단점을 보완하고자 앞으로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교과별 수행평가에 대한 정보공시도 강화키로 했다.

또, 과목별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 채점기준과 피드백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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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우 기자

    • 주찬우 기자
  • 도교육청 출입합니다. 경남 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