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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조금 받는 마을기업 기관장 교육감 주민소환 활동

[길 잃은 경남 마을기업 지원] (2) 제도 보완 절실
기업 "정치개입 이해 안돼"…이사장 "정치적 행위 아냐"
책임성 강제 심의위 설치에, 도 "관련 조례 없다"일축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2017년 01월 11일 수요일

지난해 전국 꼴찌라는 경남 마을기업 지원기관 성적표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관 선정부터 자격 논란이 불거졌고, 지원기관장은 정치적 활동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기관 선정에서 지난해 지원기관이 탈락했으나 제재는 전혀 없었다. 지난해 경험 때문인지 올해 지원기관을 바라보는 마을기업인들은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제도를 만들거나 손봐 마을기업, 지원기관, 행정이 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동은 안 되고 구설까지 = 지난해 지원기관이던 경남도농공동체활성화네트워크는 선정 때부터 자격 논란이 있었다. 올해부터 행정자치부가 지원기관에 마을기업인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전에는 이 같은 지침이 없었다.

이렇다 보니 지원기관에 마을기업 당사자가 들어가 일하게 됐고, 공정성 시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지원기관 인력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업체들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지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마을기업인들이 꾸린 경남마을기업협회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었다. 협력해야 할 마을기업과 지원기관은 오히려 멀어졌다. 한 마을기업 인사는 "지난해는 마을기업 돕는 내용을 모르고 자격이 안 되는 곳이 지원기관이 돼 관련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고, 한 협회 관계자도 "지원기관이 현장 목소리도 안 듣고, 마을기업 육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1년 내내 원수처럼 지냈다"고 털어놓았다.

도농공동체활성화네트워크 허동선 이사장은 지난해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절차를 밟은 '경남지역공동체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았다. 홍준표 도지사 지지자를 포함해 여러 보수단체가 참여한 곳이다. 그는 홍 지사 주민소환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해 불법 의혹을 제기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불법 보정 시민감시단' 대표도 맡아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에 마을기업인 사이에서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지정하고, 지원기관도 정부 평가를 거친다. 정치 활동에 개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허 이사장은 "마을기업협회에 우리가 비협조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주민소환 활동도 도민이 나서서 한 것이고,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례 제정하고 협업 유도해야 = 경남도는 마을기업 지원기관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입찰 공고로 진행된다는 이유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도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기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관련 조례를 두거나 민간 위탁사업으로 강제성과 책임을 높였다.

경남도는 "관련 법과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 추세만 따라가는 경향이 짙다. 사업 추진력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경남과 달리 이미 서울 지자체 등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두고 마을기업 등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마을기업 판로 확보를 돕는 지자체도 있다.

올해 지원기관이 된 사단법인 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은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업 계획을 경남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신생 법인이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마을기업인은 "행정이 지원기관과 마을기업을 아우르면서 협업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따로 놀고 있다. 마을기업 의견은 소외돼 있다"며 "우리가 모르는 곳이 선정돼 걱정이 앞선다. 경험 많은 전문가가 마을기업 운영과 행정 절차 등을 도와줘야 하고, 100여 개 마을기업의 협업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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