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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정규직 문제 정부가 먼저 본을 보여야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7년 01월 10일 화요일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핵심적인 숙제 중 하나이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으로 불평등한 사회가치를 만들었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2000년대 이후 서민층 증가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은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둘러 제도 개선을 통한 완전고용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회복 불능의 갈등 구조로 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지방청사 용역업체가 식대 지급을 요구한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어떤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정부가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난 2일 국회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해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기념행사를 열었다.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적어도 정부 기관들부터 본받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에 비정규직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 각 기관은 환경미화원 등 특수직 직원들을 외부용역에 의한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해 오면서 처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4개 정부 청사와 경남 등 6개 정부지방합동청사도 여전히 간접 고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신포동에 있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승강기·시설 등 72명은 비정규직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기관이 아닌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서도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 효율적인가 따져 보아야 한다고 했다. 효율은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고용안정을 통한 사회안정이 더 효율이 높다. 정부지방합동청사 관리소 관계자는 직접고용 계약직 임금이 용역업체 예산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의 해명이 틀린 것이다. 더 이상 정부가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가 사회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 신뢰는 더욱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당장 본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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