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돋보기]거창구치소(교도소) 이전 현실화되나
거창읍 중산리·마리면 오릿골, 군민 공청회 의견 수렴해 확정
3년 끈 구치소 갈등 해결 여부 공 넘겨받은 법무부 손에 달려

3년여 끌어 온 거창군의 구치소 이전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큰 가닥이 잡혀가는 모습이다.

거창군에서는 그동안 군정의 뜨거운 감자였던 구치소 이전 터에 대하여 대체부지 선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군민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군의회 보고까지 마쳤다.

그 결과 거창읍 장팔리 중산리 일원과 마리면 대동리 오릿골 일원 등 복수의 후보지로 압축해 지난해 12월 27일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제출함으로써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간 형국이라고 하겠다.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나? = 애초 성산마을 일원에 거창구치소를 건립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오랫동안 인근지역 주민을 괴롭혀 왔던 성산마을 축사 악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일거양득의 포석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일부에서 입지의 부적정성을 지적하고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군민들의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고 군정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

그 이유는 구치소 위치가 학교와 너무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접지역에 근접해 있고, 거창읍 북부권 시가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장래 거창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거기에다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군민들과의 소통부족이 문제를 키웠다는 뼈아픈 지적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군정이 3년여 동안 홍역을 치르게 된 것이다.

결국, 지난 4·13 보궐선거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한 현 군수가 당선되면서 구치소 이전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였으며 결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8일 거창군에서 교정시설 입지와 관련한 제반조건을 충족하고 지역주민의 민원 소지가 없는 터를 건의하면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내 놓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즉각 '대체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22일 '구치소 이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양동인 군수가 직접 설명에 나서는 등 군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어 구치소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제안서가 접수되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군민 공청회를 하고 최종 후보지 2곳을 선정하게 됐다.

◇또 다른 문제점과 해법은? = 구치소를 대체 터로 옮기게 되면 16억 원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업체 손실비용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 터 절반 정도의 터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에 따르는 예산을 분석해 보면 10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는 게 거창군의 설명이다.

거창구치소 이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중산리.
거창구치소 이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오릿골 일원.

애초 큰 명분으로 삼았던 성산마을 악취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 구치소 건물까지 올려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현 성산마을 구치소 자리는 군민 대토론회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지나 공원 또는 도서관 등으로 개발해도 될 것이라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주변이 학교와 주거단지임을 고려한 제안인 셈이다.

게다가 구치소 이전지 부근에는 도로 등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주변 발전이 기대되며 차후 법원지원과 검찰지청은 물론이고,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소와 경찰서 등 공공기관 유치로 '새로운 행정도시' 형성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거창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논란이 되었던 2017년도 거창구치소 건립 소요예산 35억 원과 관련해서도 정부예산 심사 시 예산은 반영하되 집행은 법무부와 거창군이 합의하여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고 "거창군이 대체 터를 선정하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태도여서 약속이행이 담보돼 있다.

한편, 그동안 구치소 이전 운동을 주도해 온 '학교 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 대책위원회' 측은 법무부의 입장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과 '12월 말까지 민원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건 법무부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대한 의구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 구치소 문제를 둘러싸고 3년여 동안 발생한 갈등, 분열, 대립,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생산적인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 에너지를 결집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어쨌든 7만 군민의 여망을 담은 구치소 이전의 공은 이제 법무부로 넘어갔다. 거창군민은 지금 목을 매고 법무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군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보람도 그만큼 클 것이며 '지자체와 정부의 바람직한 상생모델'이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측도 나온다.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거창구치소 이전문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짓는다면 거창군에는 이보다 더 큰 새해 선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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