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운영 장학재단인 '경남미래교육재단'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다며 출연금 반환을 요구했던 경남도가 9일 10억 원 반환을 재차 촉구했다.

박성민 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단은 도 출연금 즉각 반환과 함께 진정성 있는 자기성찰에 먼저 나서라. 소중한 도민세금을 정당하게 사용하라는 도 지적이 왜 '도와 교육청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인지, 왜 도민 갈등과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단이 목표로 내세운 3000억 원 모금 근거와 계획을 다시 밝히라"고 주장했다.

박 기획관은 "전임 (김두관) 지사의 구두 약속이라는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가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관련법상 출연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재단의 주장도 명백한 법률해석 오인"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박 기획관은 전임 지사의 구두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도의 10억 원 출연 전후 재단이 추가 출연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거나, 별도의 후속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법적 불가 부분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 정관상 이사회 의결과 감독청 허가절차를 통해 반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이 법률 11조 3항에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담보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 장기 차입하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출연금 반환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기획관은 "재단 운영 정상화 촉구", "진정성 있는 자기 성찰이 절실하다", "재단이 바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등의 표현으로 미래교육재단 정상화를 바라는 듯한 표현을 했다. 하지만 기자 질문·답변 과정에서 그는 "도 출연금 10억 원을 반환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전제했다.

"도가 출연금 반환을 요구하기에 앞서 이사회에 참여해 재단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게 먼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상 들러리에 불과하다. 도는 더 이상 재단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이후 이사회 참여 등 일절 미래교육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경남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공익법인 출연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점은 관련법과 정관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공익법인업무편람으로도 확인된다"면서 "도 출연금을 받은 이후 재단이 추가 출연을 위해 도나 시·군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도가 더 자세히 알 것"이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