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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잦은 변경, 길 잃은 경남 마을기업 지원

[길 잃은 경남 마을기업 지원] (1) 지원기관 전국 꼴찌
2015년 이후 세 번이나 바뀌어컨설팅·홍보 등 평가 최하위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2017년 01월 10일 화요일

경남지역 마을기업 발굴·육성사업이 길을 잃고 있다. 마을기업 설립과 활동을 돕고, 개별 기업과 지자체·정부를 연결하는 경남지역 중간지원기관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시·도 평가 결과 경남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꼴찌를 기록했다. 마을기업 관련 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

◇3년간 매해 바뀐 지원기관 = 경남 마을기업은 2010년부터 지정돼왔다. 지난해 말 기준 108곳이다.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것이 마을기업 활성화 목표다.

마을기업 관련 경남도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다. 매해 시·군이 마을기업 신청을 받는데, 시·군과 지원기관이 현지 조사를 벌인 이후 경남도에서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구조다.

행자부는 최종적으로 마을기업을 지정한다. 경남도와 행자부는 대학 교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각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마을기업을 선정한다.

경남도 고용정책단에 따르면 올해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7억 9000만 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첫해 5000만 원, 재심사를 거쳐 둘째 해 3000만 원을 사업비·운영비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마을기업 지원기관 사업도 큰 축이다. 마을기업 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컨설팅해주는 곳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이다.

한 해 2억 원 넘는 예산(올해 2억 3800만 원)을 쓰면서 컨설팅과 교육, 판로 개척 등을 돕는다. 즉 지원기관은 인건비, 교육·홍보비, 컨설팅 지원 등에 예산을 쓴다.

문제는 최근 3년간 경남지역 지원기관이 계속 바뀌었다는 점이다.

2015년 사단법인 길있는 연구소에 이어 지난해 사단법인 경남도농공동체활성화네트워크, 올해는 지난달 말 심사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이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경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에 따라 총 18명 평가위원 중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마을기업 지원기관 심사를 매해 진행한다.

그런데 3년 동안 지원기관은 세 번이나 바뀌었고, 이렇다 보니 사업 연속성은 없고 전문성도 잃고 있다는 비판이 마을기업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원기관 평가 '전국 꼴찌' = 전국에 있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매해 평가를 거친다. 경남은 2014년 6위, 2015년 9위, 지난해 16위로 갈수록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경남도농공동체활성화네트워크는 전국 꼴찌를 했고, 올해도 지원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제안서를 냈으나 탈락했다.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행자부 지역공동체과 관계자는 "컨설팅, 교육·홍보, 판로 지원, 만족도 등 정량적 평가도 하지만, 사업 기획과 효과,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 정성적 평가도 거친다"고 설명했다.

경남은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반면 전북, 광주, 대구, 울산, 경북 지원기관은 1~5위를 기록했고, 인센티브와 지자체 심사에서 가점 혜택을 받았다. 이렇듯 지원기관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는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경남은 마을기업 지원기관 사업과 육성사업 예산도 차츰 줄었고, 마을기업을 위한 지원 자체가 움츠러드는 모양새다.

올해 어느 때보다 마을기업 지원기관 사업과 육성사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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