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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재단 놓고 또 기관 마찰 일으키나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7년 01월 09일 월요일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식 공문을 보내 요청했으니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거둬들이거나 쉽게 물러나지 않을 작정임을 과시하는 것이다. 도는 재단의 운영상태가 별로여서 용처가 불명확해진 만큼 출연금 10억 원을 도로 찾아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쓰겠다고 한다. 말은 된다. 꿈나무를 키우고 교육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지난 5년 동안 기금조성이 부실해 차라리 없애는 편이 낫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의 반환요구가 순전히 억지가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사장해 놓을 게 아니라 새로운 생산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명분을 걸었다.

일리가 있기는 하나 홍준표 도정이 출범한 이후 드리워진 도와 도교육청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불거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학교 무상급식에서 빚어진 단체장 갈등과 그로써 촉발된 기관 마찰이 그것이다. 10억 원이 많다면 많을 수 있는 반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한다면 극히 일부다. 재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지만 그 기능이 중단되지는 않았으므로 지켜보면서 격려하고 활로를 찾는 노력을 곁들이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그런 신뢰할 수 있는 협력관계는 팽개쳐둔 채 일방적 통고 성격의 으름장은 기관우월주의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그 때문에 교육청을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피해갈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도교육청이 당장 부당함을 성토하고 나섰다. 도의 요구에 눌려 반환한다면 재단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해체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관대결 양상이 전체 주민이나 학생들 이익에 흠집을 낸다는 것은 거듭된 전례가 증명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는 돌아보지 않고 권력 우열을 확인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 독선과 아집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미래교육재단이 방향 설정에 오류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운용에 문제가 생겼다면 관련 공기관들이 논의의 기회를 얻음으로써 합리적 발전대책을 마련하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서면 건설적 대안을 세우든지 해야지 무조건 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교육투자는 보장되어야지 억제되어도 좋을 대상으로는 부적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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