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이다. 뉴스를 보면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왜 국민의 대표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주권이란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또는 권위다. 대의제민주주의는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정치원리다. 국민은 결국 투표로써 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주권자인 국민은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다. 단순히 통치대상으로 떨어졌다.

국민이 주권자의 지위를 되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투표를 잘하면 된다.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은 대표기관의 입장에서는 생살여탈권이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생살여탈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된다.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후보와 정당은 두 번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고, 국민의 뜻에 따르는 후보와 정당은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국민은 지금껏 손에 쥐고 있는 생살여탈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이 생살여탈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큰 이유는 지역주의가 아닐까.

창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당의 공천만 받으면 된다. 창원시민은 그 당의 후보면 그냥 찍어준다. 창원 시민은 그 당이 경상도 당이고, 다른 당을 찍어주면 전라도를 돕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후보자들은 국민의 뜻을 헤아릴 이유가 없다. 후보는 공천권을 주는 당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 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펴도 창원시민은 그 당 후보를 찍어 주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 뜻에 따를 필요가 없다. 국민은 당이나 대표기관에 대해 생살여탈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그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한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는 주인의 잘못이지 객의 잘못은 아니다.

국민이 주권자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일어설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촛불민심은 지역과 무관하게 하나의 불꽃을 지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를 벗고, 어느 당이 또 어느 후보가 진정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애쓰는지 두 눈 부릅뜨고 생살여탈검(生殺與奪劍)을 휘두르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