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설립인가서 제출하지 않고, 시설도 미비"
재단 "학생 모집도 끝났는데 다른 의도 있을 것" 추측

오는 3월 개교 예정이던 진주 선인국제중학교가 돌연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8일 "선인국제중이 정해진 기한(1월 5일)까지 학교설립인가서를 제출하지 않아 3월 1일 개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국제중이 제출한 학교설립인가서 제출 연기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교육청은 개교시기를 2018년 3월 1일자로 조정해 학교설립을 추진한다면 학교설립인가서 연기 신청서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기파교육문화재단(이사장 김인수)는 진주시 대곡면 옛 대곡초교 월암분교 터에 선인국제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도교육청도 지난해 9월 특성화중학교 설립이 국제화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교육문화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도교육청이 밝힌 학교설립 불허의 이유는 관련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점과 계단과 출입문 미시공 등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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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기파교육문화재단은 "5일까지 연기신청 자료를 내기로 하고 준비했지만 4일 전화로 학교설립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교를 위한 시설물 임시사용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수차례에 걸쳐 연기 신청을 해 개교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시설 미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건축공사 마감 미흡, 탕비실 마감 미시공, 냉난방기 미설치 등은 1-2일 내로 시정이 가능한 데도 학교설립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재단은 주장했다.

기파교육문화재단 김인수 이사장은 "화장실이나 탕비실 등 일부 시설에 마감이 끝나지 않았지만 개교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큰 문제는 아니었다"면서 "학생모집 절차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에 설립 인가를 해주지 않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선인국제중은 지난해 12월 30일 전형을 거쳐 20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하지만, 이번 설립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2개 학교에 원서를 내 진학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교육행정의 신뢰도는 물론 학생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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