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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육청에 "장학재단 출연금 돌려달라"

적립금 목표치 미달·인재육성 사업 부진 등 이유
재단측 "관련법상 불가" 일축…무책임성도 지적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7년 01월 06일 금요일

경남도가 도교육청 운영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박성민 도 정책기획관은 5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현재 미래교육재단 상황을 감안하면 도의 출연금은 원인무효가 됐다. 이를 회수해 서민자녀 복지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그 근거로 미래교육재단의 현재 적립금이 133억 원으로 출범 당시 목표치의 4.4%에 그치는 점, 세계적 인재육성이라는 취지와 달리 현금보조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점, 재단 사무국장으로 현 박종훈 교육감 선대위원장 출신 측근을 임명한 점 등을 들었다.

박 기획관은 "재단이 도에 출연금을 요청할 당시 도내 18개 시·군과 50억 원의 기금출연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시·군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출연금 회수를 위해 2차례 이사회 소집 신청을 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다. 끝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별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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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경남도민일보DB

이에 대해 미래교육재단은 출연금 회수는 관련법상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은 "도 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재단 이사이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간 도의 무책임한 태도부터 지적했다.

이어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출연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내 시·군들의 출연금 지원도 2014년 시장·군수협의회 등에서 논의됐고, 유보되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도가 출연금 회수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 갈등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재단 활동으로는 저소득층 장학금과 교복값 지원, 경남리더십캠프 운영, 재일교포 자녀 도내 고교 진학 지원, 교육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소개했다.

한편 재단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미 내놓은 돈을 돌려달라는 도 요구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가 출연금 회수 요구에 앞서 이사회에 참여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어떤 형태로든 전임 지사와 교육감 간에 협의가 있었고, 그 결과 기금이 출연된 건데 돌려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감사와 무상급식에 이어 도와 도교육청 간 또 다른 갈등을 부르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2011년 11월 전임 고영진 교육감 때 설립된 미래교육재단 취지와 실제 운영상 문제점을 짚는 계기가 됐다.

고 교육감은 당시 출연금 30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제2의 김연아·박지성 등 세계적 꿈나무를 키우고, 저소득층 자녀에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재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당시부터 장학재단 운영이 민간영역으로, 도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고 육성할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국적으로도 광주시·대전시·인천시·경기도·충남도 등이 광역단체나 교육청 차원으로 장학재단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거기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출연금 모금이 저조하자 도의회 등의 압박을 줄곧 받아왔다. 지금까지 재단 적립금은 도교육청 출연 100억 원과 도청 10억 원, 도내 기업·기관이 내놓은 23억 원 등 13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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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균 기자

    • 이일균 기자
  • 진실을 향해 뚜벅 뚜벅 걸어갑니다.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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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h715****) 2017-01-06 10:50:58
별짖거리를 다하고있군,,,
이것이 홍준표식 경남도인가보네,,,
12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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