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각각 법안마련 분주, 재벌·검찰·언론개혁 담아 2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1000만 촛불 위력이 새해 국회 내 '개혁 입법'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광장에 모인 촛불이 단순히 박 대통령 퇴진과 탄핵 요구가 아닌 편법과 탈법, 불법이 판치는 부조리한 한국 사회 대개혁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자각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5대 개혁(정치·재벌·검찰·언론·민생) 입법 추진에 힘을 쏟는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촛불 민심을 반영한 5대 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입법·정책 과제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5대 개혁 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국정교과서 폐기 및 사드 배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중단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부정축재 진상조사 및 국고환수특별법 제정 △언론장악방지법 추진 △주주대표소송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주민소환제 확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등이 담겼다. 정책위는 이들 입법·정책 과제를 5대 개혁 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달 촛불 민심 개혁과제를 '우선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크게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사회개혁 법안으로 나눴다.

재벌개혁 법안에는 공정거래법·상법 개정과 비선실세 부정축재 4법 제정, 검찰개혁에는 변호사법·검찰청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 제정을 담았다. 또 언론개혁에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정치·사회개혁에는 공직선거법 개정·국회 증언감정법 개정과 성과연봉제 일방적 추진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국정 역사교과서 저지 관련법 제개정이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상임위 차원의 신속처리 안건과 본회의 차원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이원화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의당도 일찌감치 개혁입법 과제를 정리해 지난달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했으나 그 달성 시기는 올해가 될 전망이다. 정의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산 관련 최순실 등의 부정축재 환수법, 탄핵대통령 특권예우 박탈법, 전경련 해체 결의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박근혜 정부 정책 중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협정 무효 및 재협상 촉구, 노동개악 정책 폐기, 사드대책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 등 언론개혁, 정경유착 기득권 해체 등 재벌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등 4대 입법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별조사위원회 부활 등 과제도 제시했다.

개혁보수신당도 검찰·재벌·정치·언론 관련 '개혁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며 개혁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개혁 입법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크게 △공영방송 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등 4개 분야 13개 문항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방송 개혁'에는 지배구조 개선·이사회 회의록 공개, '정치개혁'에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결선투표제를 담았다. '검찰개혁'에는 공수처 설치·경찰 수사권 조정,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에는 법인세 인상·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임·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이 설문 결과를 공유해 '개혁 강도'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야 4당이 내놓은 안은 겉모양은 같아도 속살이 다른 부분이 많다. 야권 공조가 필요한 이유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견해차를 좁혀 2월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야권 움직임에 새누리당도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최저임금 상향조정을 포함해 청년 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여러 민생 법안에 그간 야당에서 주장해온 사안의 적극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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