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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난,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7년 01월 04일 수요일

창원산업단지 대기업들 중심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들은 하나같이 IMF경제위기 때를 떠올릴 만큼 힘든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민간 기업들은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내부 역량강화를 통한 품질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일종의 희망고문에 불과해 보인다.

2017년 경제전망 역시 장밋빛 희망을 가지게 하는 요소보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울 만큼 각종 위험요소가 여기저기에 잠복하고 있다. 먼저 내수가 어려우면 수출로 숨통을 터왔던 대기업들마저도 2017년 세계시장 상황은 불투명할 뿐이다. 1월부터 집권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전략은 기존 질서라는 판을 흔들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질서의 귀결점은 세계 전체의 이익보다는 미국 우선의 이익추구가 핵심이기 때문에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많을 걸로 보인다. 한국무역의 또 다른 주요 상대방인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향후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불투명하다. 세계시장에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잠복하고 있지만 국내 내수시장은 유가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이 중첩되면서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서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리고 고용 역시 제조업 중심 인력 감축이 지속하면서 취업자 증가 수가 26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물가는 고유가 영향으로 2016년 1.0%보다 높은 1.6%로 전망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2%대 경제성장 전망은 IMF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경제난이라는 하소연은 결코 과장된 소리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정부는 탄핵이란 상황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런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지으려면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현재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을 조율할 수 없다면 새로운 정부를 조기에 출범시켜 정책적으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라도 가져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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