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재구조화 합의 소식을 전한 2일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 직후 기자들 질문이 당연히 나왔다. "맥쿼리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에 응한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맥쿼리는 민간사업자인 ㈜마창대교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MKIF)사를 말한다.

◇맥쿼리는 뭘 노렸나? = 정홍섭 도 재정점검단장은 이 질문에 "시행사도 고정적 수입을 안정적으로 취하는 방식을 택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MKIF 홈페이지 공시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다.

'MKIF의 법인이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의 백철흠 대표이사는 "동 거래는 MKIF 자산 중 지방정부가 주무관청인 사업에서 우려되는 분쟁 위험을 크게 해소하면서 MKIF의 투자 가치 및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하여 성공적으로 실행한 또 하나의 사례이다. 수입분할관리 방식을 활용한 혁신적인 거래구조 도입으로 사업재구조화 이후에도 MKIF 투자의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고안되었다. (중략) 향후 통행량 증가로 변경실시협약상 추가통행량을 초과하는 실적에 따른 수익 발생 시 사업시행자 및 경상남도가 공유하게 되었으므로, 양측은 동 사업의 통행량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긍정적 요인을 주로 내세운 도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기자들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통행료를 내릴 순 없나? =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 2500원, 중형 3100원, 대형 3800원, 특대형 5000원이다. 도는 이번 합의로 2038년에 소형차는 3500원, 중형은 4400원, 대형은 5300원, 특대형은 7000원까지 인상된다고 밝혔다. 질문이 나왔다. "실제 이용객들은 지금 요금도 비싸다고 원성을 터뜨린다. 그런데 계속 요금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 요금을 내릴 수는 없나?"

이에 대해 정 단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마창대교는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됐다. 올리지 않는 자체가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매년 실시협약 기준에 따르면 마창대교뿐만 아니라 대부분 민자사업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증가분만큼 이용료를 인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질문이 계속됐다. "애초 협약 예상치보다 통행량이 상회하고 있다. 도 재정부담을 줄이는 재구조화는 당연하다. 오히려 도나 이용객 부담을 더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정 단장은 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달란 격이다. 바람이야 경남도도 안 그렇겠나? 민간투자사업임에 비해 도 재정부담이나 통행료 부담이 대폭 줄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8년 7월 개통 이후 도 재정부담이 어떻게 줄었는지 자료를 제시했다.

도는 이번 합의로 비용보전액이 2038년까지 487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도 부담액은 매년 평균 20억 원이 된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도 부담액은 총 796억 원이었다. 2013년 134억 원, 2014년 70억 원, 2015년 44억 원이었다.

"2014년까지는 통행량이 적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용에 요금차액 보전액을 합한 것이다. 2015년부터 통행량이 기준치를 넘어서며 순수 차액보전금만 부담하고 있다. 2016년분은 이전 합의방식에 따라 시행자가 요청할 것이고, 올해부터는 평균 20억 원이 된다"고 정 단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