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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송박영신' 새로운 시작의 다짐이다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7년 01월 02일 월요일

올해 정유년, 닭은 힘차게 울었지만 사위는 을씨년스럽다. 작년 가을부터 파헤쳐진 권력의 부패상과 국정농단 사태가 정리되기는커녕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직권이 중지된 지 4주째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유폐되다시피한 채 요지부동이어서 권력 최상층의 무기력이 혼란을 가중시킨다. 사상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닭이 땅에 묻히는 참담함을 목격하고 있는 국민은 애간장이 녹아내린다. 빨간등이 켜진 경제상황에다 국정공백이 기약없이 계속되는 바람에 민생불안은 가중된다. 근심 걱정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정권에 대한 원망은 이제 그 수위마저 측정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했다.

새해를 새해답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론은 이왕에 정해져 있다. 권한대행체제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든 되지 않든 결과 여하에 목숨 걸 일은 아니다. 탄핵소추가 발의되기 전부터 촛불민심이 염원했던 최상의 그림은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되면 국정혼란이나 사회불안이 최단시간에 종료됨으로써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성사될 것 같지가 않다. 시기적으로 아직 기회가 남았다고는 하나 헌재에 대비하는 청와대 기류는 정반대로 흘러간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막판 오기가 명징하게 드러났다. 박사모를 비롯한 우익보수세력의 지원이 힘을 실어주는 것도 시간끌기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 이래저래 국력낭비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다. 변호인단의 주의주장에 장단 맞추느라 절차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능동적인 대처와 법리판단으로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정치권력은 질서를 회복하고 촛불민심은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송박영신'으로 희화화한 세밑 조어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사자성어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음미되는 정유년 새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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