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창원시가 북면 오·폐수 문제를 놓고 공방전에 빠져들어 걸핏하면 돌출되었던 불협화음이 재연되는 것 같다. 창원시 북면 신도시인 감계 무동 동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창원시고 하수처리 대책 역시 창원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도의 입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태를 원인자부담금 탓으로 돌린 도 감사 담당자의 단순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원인행위자 부담금은 결과론적 인과에만 치우침으로써 행정벌을 앞세웠다는 인상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 즉 하수종합대책이라는 본질적 영역은 허술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가 북면 신도시사업을 벌이면서 하수 대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웠을 뿐 아니라 늘어나게 될 예상 하수물량에 맞춰 시설 증설 등 종합계획을 소홀하게 했음은 이미 증명됐다. 도는 그 책임을 묻고 지금이라도 만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창원시가 근처에 중요한 식수원이 있는데도 왜 폐수에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그게 문제의 본질이고 도는 그 점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 행정절차의 잘잘못을 제대로 짚어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것이 상위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능일 것이다. 그렇게는 않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각해 하위기관을 윽박지르다 보니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시정명령을 내려 처리하는 방법을 제쳐두고 강압적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반발을 부른 것이다. 당장 창원시가 부당함을 제기했는가 하면 전 시장인 박완수 의원까지 가세하는 볼썽사나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도의 요구가 좀 지나치다고 해도 하위단체는 수용하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창원시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론을 펴는 것을 주저치않는다. 마산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도 지원금 논쟁이 그렇고, 광역시 승격운동에 대한 꼬투리 잡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단체장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심리가 공무원사회를 흔들어 사사건건 기관 마찰로 확장되고 있음은 이제 알 만한 시민은 다 안다. 협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고도화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으르렁대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겠는가. 두 단체는 내부 조율을 통해 비생산적인 대립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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