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들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외면하고 있다.

창원시의회가 지난 12일 한은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켰고, 지난 10월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도 마찬가지였다. 경남도의회 역시 지난 10월 '활성 단층지대 원전 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보류한 바 있다. 원전 관련 안건이 부결되고 보류된 것은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때문이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이 확대한 것은 지진 영향이 크다. 지난 13일 기상청 지진화산감시센터에 따르면 규모 5.8의 '9·12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547회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에도 경주 인근에서 3.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불안이 곧 원전 불안으로 이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정부의 원전정책은 변함이 없다. 지난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건설 반대여론에도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했다. 이들 원전이 완공되면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된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원전 10기가 밀집되어 있고,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반경 30㎞ 이내에 경남·부산·울산 인구 3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경주 지진으로 정지됐던 월성원자력발전소 1~4호기 재가동이 승인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창원시의원들은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했다' '이미 부결된 안을 다시 상정한 것 자체가 의회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이에 탈핵경남시민행동과 학부모들은 시민안전보다 의회권위가 더 중요한지를 되물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이다. '이게 나라냐'며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결과였다. 촛불시위는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국민을 기만해온 적폐 일소를 요구한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정책도 적폐임에 틀림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핵발전소에 의지하는 에너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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