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정작 장본인인 최순실과 우병호, 소위 문고리 3인방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동행명령서까지 동원하면서 청문 출석을 시키려고 했지만 끝내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여기에다 출석을 했다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리한 질문에는 침묵하는 재벌들의 작태를 보며 국민은 오히려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국정을 제맘대로 농단하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돈처럼 썼으며 재벌들에게 부당한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우리 사회에 권력을 이용한 부당함으로 온갖 상처를 입혔고 정직한 삶을 영위하는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줬다.

국민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으며 그들은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적 분노를 달랠 길은 그 한 가지밖에 없으며 그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일말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처럼 정작 장본인들은 빠진 채 청문회가 끝난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최순실과 우병호 등 청문회를 우스꽝스럽게 만든 이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를 피한다고 끝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번만큼은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국민적 권리로 추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막고 있는 준엄한 그물을 피해 달아날 길은 없다.

이참에 청문회법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그동안 국민은 각종 청문회를 수없이 보아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핵심 증인들은 출석 자체를 하지 않거나 거짓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은 없었다. 적당히 넘기면 그뿐인 청문회가 진실을 밝히는 장이 될 수는 없다. 국민의 알 권리까지 파묻혀 왔고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도 저런 지경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최순실·우병호 법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제대로 된 청문회법이 되려면 보다 강력해야 한다. 김영란법이 그랬던 것처럼 중간에 이런저런 이해가 뒤섞이고 국회가 기득권적 논리로 접근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법을 제정한다면 애초에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