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전문 

박근혜는 당장 퇴진하고 구속 수사를 받아라!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는 박근혜 당장 퇴진,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폐기,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폐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걸고 민주노총과 국민과 함께 국민파업, 국민 불복종 투쟁에 나선다.

○박근혜는 24일만에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의미도 없다.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공을 국회에 넘기는 시간 끌기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진퇴를 결정 할 당사자가 아니라 해체와 처벌의 대상이다. 박근혜의 담화는 꼼수 담화며 더욱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날 진실을 덮기 위한 술수일 뿐이다.

○국민의 96%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75%가 박근혜를 체포해 강제 수사 하라고 명령했다. 탄핵과 질서 있는 퇴진은 박근혜 대통령에 해당사항이 없다. 당장 퇴진하고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박근혜는 국민이 부여한 공공의 권력을 사유화했다. 사유화한 권력을 비선실세와 나눠가졌다. 국민의 머슴이 아닌 박근혜와 최순실의 심부름꾼을 자처한 새누리당과 청와대 참모, 정부 각부처의 고위관료를 총 동원하여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다. 민주주의는 파괴됐고 민생은 파탄 났다.

○그들이 내세운 ‘민생’은 국민의 삶이 아닌 재벌의 돈벌이였다. 삼성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국민재산을 탕진했다. sk와 롯데의 회장 사면과 특별복권, 면세점 추가 선정등도 뇌물죄로 탄핵사유에 포함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재벌․대기업 집단은 천억원에 달하는 돈을 내고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경제민주화는 폐기됐고 각종 규제완화와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을 밀어붙였다. 정경유착의 검은 거래며 모두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와 의료민영화의 비밀스런 거래도 밝혀져야 한다. 세월호와 메르스 참사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재벌과 기업의 돈벌이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의료를 재벌과 기업의 돈벌이 시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집요했다. 전면적인 의료민영화가 국민반대로 막히자 원격의료를 밀어붙였고 그 최대수혜자도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다. 제주도에 1호 영리병원을 허가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의료관광 활성화등 의료민영화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그 하나의 배경에 ‘박근혜 의료게이트’가 자리 잡고 있다. 김영재, 김상만, 서창석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병원그룹이 그들이다. 이들은 박근혜, 최순실, 최순득등에게 고가의 무료진료를 제공했다. 대리처방은 기본이고 청와대 자문의가 되어 의무시스템을 무시하고‘비선진료’, ‘독대진료’를 일삼았다. 그리고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명절 선물 납품, 면세점 입점, 대규모 연구개발비 지원, 자사 의약품 대거 청와대 공급등의 각종 특혜와 위법을 저질렀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비밀도 이들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힘을 얻고 있다.

○의료민영화 커넥션의 핵심은 박근혜 국회의원 시절부터 고가의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김기춘 전 실장은 줄기세포 시술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차병원그룹이다. 대통령은 그룹 계열사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고 경제사절단 동행,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승인,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선정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의료를 제외한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차바이오텍은 계열사를 통해 복지부가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펀드 운용에도 참여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특별검사 수사와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한 의료농단 사태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정치가 건강해야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파업과 국민 불복종 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보건의료노동자 시국선언 참가자 803명 일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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