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2차 기관보고에 이어 6일 재벌 총수들에 대한 1차 청문회가 열리고 7일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 담화 발표 이후 촛불민심이 가라앉기보다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재벌과 전경련으로 전선이 확대하고 있다. 먼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정에서 정경유착의 고리가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기업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박 대통령과 독대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사업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지난해 7월 24일과 올해 2월 15일 박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환율문제와 신사옥 협조,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올해 2월 22일 독대 때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와 수출 철강재 무역 규제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포스코에 최순실 씨 사업과 관련해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한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3월 14일 박 대통령을 만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아웃렛 의무휴업 확대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수입 맥주 과세 강화 필요 등을 건의했다. 엘지 구본무 회장도 지난해 7월 25일 독대에서 자신들이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개별 기업들의 민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바뀐 경우까지도 있다.

이번 국정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삼성, SK, 한화, 한진, GS그룹도 개별 기업의 민원들이 대통령 독대를 통해 제기되면서 실제로 해결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으면서도 찬성한 구체적 사례가 이미 공개됐다. 바로 이런 정경유착의 의혹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져야 특검은 재벌과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재벌에 대한 수사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정조준이고, 불공평과 부정의를 단죄하는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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