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28일 열린 제341회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박 교육감은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제안설명하며 누리과정 예산 불편성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3회에 걸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확보해 경남도에 전출함으로써 누리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누리과정 보육료 총소요액 2835억 원은 확보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 총 2835억 원 전부를 유치원분으로 편성했다. 어린이집분을 유치원분에 넣어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어디에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고, 대통령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과 석면 교체작업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