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친일독재 미화·반교육적" 비판…사실상 채택 거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8일 정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에 대해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다수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바대로 제헌 헌법 전문을 위반한 반헌법적이며, 친일·독재에 대한 미화적 표현이 포함된 비민주적, 반교육적인 교과서"라며 "경남교육청은 역사 연수자료를 개발해 학생들이 다양성 속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국정교과서 채택을 거부한 셈이다. 경남에는 중학교 6곳과 고등학교 119개교 등이 2017년도 1학년 교과과정에 역사교육 과정을 편성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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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교육감./경남도민일보DB

박 교육감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강행하면 교육부의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고, 이것이 파행적인 역사교육을 막고 교육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 믿는다"면서 "획일적 사고를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국정화 정책 강행 중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집필진 31명의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현장 검토본에는 현행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는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북한 정권 수립'으로 수정됐다.

또 6·25가 북한의 불법 남침임을 분명히 서술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개발 등에 대한 서술도 소주제로 구성해 대폭 늘렸다. 천안함 사건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도발 주체를 명확히 표현했다.

역대 정부와 관련한 서술은 산업화 시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상의 긍정 내용이 늘어났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역대 정부의 공과(功過)를 균형 있게 기술한다는 편찬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했다고 밝혔지만,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등 산업화 시기 긍정 측면을 부각한 기술은 모두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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