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금상]학교폭력, 개인만의 문제인가? (창원여중3 황지애)
[버금상]성과연봉제, 받침이 탄탄하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진다 (사천고2 진병준)

'2016 경남도민일보 NIE경연대회' 시상식이 22일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NIE 이슈토론 글쓰기 분야에서 사천고 2학년 진병준 학생과 창원여중 3학년 황지애 학생이 버금상을 받았다. 창원 문성고 2학년 박근희·창원여중 3학년 이인서·함안 호암중 1학년 박시언 학생은 딸림상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지애 학생은 "평소 신문을 안 읽었는데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신문을 많이 찾아보고, 이슈와 관련해 생각을 입혀보는 기회가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인서 학생은 "어떤 주제와 관련해 무작정 문제점만 찾기보다는 문제 해결 방안을 더 고민해야겠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다.

NIE우수실천사례보고서 분야에서는 합천 삼가고 이현미 교사가 으뜸상을, 창원여중 전현영 교사가 버금상을 받았다.

NIE경연대회 시상식이 22일 경남도민일보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이현미 교사, 이인서·황지애 학생, 전현영 교사. /이종현 기자 bell@idomin.com

이현미 교사는 "올해 처음으로 국어 수업과 연계해 신문 활용 교육을 했는데 1학기에 힘들어하던 학생들이 2학기에는 자발적으로 모둠별 토론을 하며 월등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전현영 교사는 "NIE 수업을 6~7년간 맡아오면서 느낀 건 아이들에게 종이든 인터넷이든 신문을 접하는 지속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NIE(Newspaper In Education)란 = 우리말로는 '신문 활용 교육'으로 풀이한다. 학교 수업에 신문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1950년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방법이다. '살아 있는 교과서'로 불리는 신문을 보면서 학생 스스로 흥미를 갖고 사회를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교양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창의성·논리성·비판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독해와 쓰기 능력 향상, 효율적인 집단·토론학습, 통합교과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다.

[버금상]학교폭력, 개인만의 문제인가? (창원여중3 황지애)

학교폭력, 4대 사회악에 포함될 정도로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화두가 된 이래로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여전히 피해자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

물론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학교폭력실태 설문조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는데도 학교폭력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학교폭력은 한 개인만의, 개인의 인성 문제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곤 한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은 개인의 문제라고만 보긴 어렵다.

우선 학교폭력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발생 원인은 입시 위주의 서열화적인 사회구조라고 볼 수 있다. 국·영·수만을 강조하는, 입시만이 성공과 실패의 큰 기준이 되어버린 경쟁사회 속에서 학생들은 협력을 배울 수가 없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을 과시하는 도구로써 폭력을 택하게 된다. 경쟁 위주의 사회구조를 배경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을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발생원인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듯이 예방하기 위해서도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월 24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된 '학교폭력 예방은 고운 말에서 시작'이란 발언대를 통해서도 오늘날 학교폭력의 유형 중 대부분이 언어폭력이고 이는 부모, 학교, 학생, 학교전담경찰관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일단 학생들의 의지가 학교폭력 예방의 가장 주축이 되지만 학생들의 의지에 다른 이들의 관심이 더해져야만 진정한 예방이 가능할 것이기에 학교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을 개인 탓으로 돌리지 못하는 것은 폭력 발생 이후의 대처방안과도 연관이 있다. 예전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학교 이미지를 위해 폭력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학교 측의 분위기나, 폭력을 방관하는 학생들,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생기면서 학교폭력은 전 구성원들의 노력 없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확신하게 된다.

진주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하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물론 어떤 사회 모습 속이든지 옳은 행동을 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과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행동을 대조해 본다면 당연히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미성숙하고 좋은 인성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가해자들의 행동만을 가지고 이들을 단순히 벌주기만 한다면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못하고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고 발생 연령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그렇기에 모두가 발 벗고 나서 노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정 외에 가장 많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이 폭력에 물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모든 이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회 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불완전한 사회구조 속에서 비롯된 문제점이며 이를 예방하고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작은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버금상]성과연봉제, 받침이 탄탄하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진다 (사천고2 진병준)

공기업·금융권 등에서 파업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의무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반응이다. 겉보기에는 합리적이고 개인의 성과를 반영한 긍정적인 움직임인 것 같지만, 노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도대체 왜 그들이 극심하게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지, 성과연봉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성과연봉제는 정부가 4대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등장했는데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부패, 효율적이지 않은 직업군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호봉제였지만, 성과연봉제는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연봉제이다. 정부가 이런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은 신규채용을 증가시켜 청년실업, 비정규직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은 성과연봉제는 고령화 사회에 안성맞춤인 정책이다. 한국 사회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중년층 해고, 명예퇴직 문제는 그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에서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장면. /경남도민일보 DB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면 젊은이들과 경쟁할 유인을 제공해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더 나아가 기업과 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의 가치와 성과가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은 자신들의 노력과 성과가 결과로써 인정받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갖게 되고, 그동안 말이 많았던 부정부패, 생산성 저하, 관료화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에도 성과연봉제는 현 근로기준법의 가치에 맞지 않고 사회 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평을 받으며 격렬한 반대를 겪고 있다.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면 평가자를 우대하고, 다량의 질이 떨어지는 업무만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 업무를 보던 중에 우연히 쓰러진 행인을 발견하고 구한 은행원보다 그 시간에 잡무를 처리한 은행원이 더 우수하다는 이상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소방직원협의회의 나카노 케이타는 "평가 기준이 되는 것에만 공공근로자들이 집중하게 되고 점수따기 행위로 변질할 수 있다"며 보건·교육 등 공공부문에 개별 노동자의 성과가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에서 버스 운전 노동자들에게 정시운행을 기준으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자 버스가 정거장을 들르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예시를 들었다.

두 번째는 저성과자가 쉽게 퇴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추적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성과자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직원의 퇴사를 유도하는 실태를 고발했는데, 이는 저성과자 대상으로 8개월 이상 철저한 교육을 거친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퇴사를 시킬 수 있다는 법을 악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직원교육의 취지가 '인력개발'이 아닌 '해고의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성과가 주를 이루다 보니 조직 내에서 견제와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 이는 조직 내에서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조직문화를 파괴할 수 있다. 조직문화는 각 조직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행동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 이런 조직문화가 결여되어 있다면 결코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생산성 저하와 소통의 부재, 사내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그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제도적 부실함으로 인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개인적,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능력, 성과의 계량화는 폐단만 증가시킬 것이고, 올바른 성과평가방법이 결여된 상태로 도입되는 성과연봉제는 인사관리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12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동결, 경영 평가에 감점을 주어 내년부터 보수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을 넣고 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과 사전교육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성과연봉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정책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다. 호봉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기준, 공개적이고 투명한 평가 절차, 그리고 이를 모두 보장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16 경남도민일보 NIE경연대회는 경상남도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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