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사회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매국적 협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정을 백해무익한 협정, 동아시아 전쟁 촉매제, 일본의 합법적인 한반도 진출 기회 제공이라고 규정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협정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 14일 한일 간 가서명이 이뤄지고, 다음날 법제처 심사도 완료됐다. 오늘(17일) 정부 차관회의에 상정된 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한일 정부 공식 서명이 남아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는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한국이 일본보다 북한과 가까워 핵미사일 정보를 더 빨리 확보하므로 협정을 맺어도 실익이 없고, 독도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했던 종전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협정 자체도 문제지만,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왜 지금인가'라는 거다. 실익 여부, 과거사 부분, 사실상 식물정부가 된 지금 민감한 안보 사안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어수선한 국내 상황에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을 원하는 미국의 입장 때문이라는 추론도 있고, 궁지에 몰린 현재 정국에서 국민의 시선을 분산하려는 방편으로 협정을 체결하려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협정 체결을 포기해야 한다. 한일 양국 사이에 남아 있는 과거사, 위안부, 독도,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군사정보협정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정국을 틈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100만 시민의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 대한 너무나 안일한 대처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