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사전 일정으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자, 감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위는 최근 불거진 교육감 측근과 친인척 비리 경위를 확인하고자 교육감에게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부교육감이 학부모 민원 등 사전에 잡힌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고 해명했으나 의원들은 오전 내내 교육감 출석 여부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한 의원이 말한 것처럼 상임위를 대하는 교육감 태도가 성의없다거나 도의회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만큼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출석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홍준표 도지사가 도의회에 불출석하고, 심지어 경남도와 도의회가 홍 지사의 도의회 출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을 때 '도지사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며 필요할 때만 참석하겠다'는 도의 태도에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던 것과는 확연히 비교된다. 박 교육감에 대한 정치공세를 연상하게 하는 이번 상임위의 대응 처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도의회 개회와 전체회의 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실제로 박 교육감은 도의회 전체일정에 불참한 사례는 없다. 이에 반해 홍 지사가 불참한 것은 여러 차례이다. 이때마다 일부 반발은 있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은 면한 홍 지사와 측근들의 무리한 주민소환 허위 서명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정치적 공세를 편 적이 없지 않은가. 더구나 교육감은 정당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박 교육감을 행정사무감사 중에 상임위에까지 출석시켜 해명을 요구하는 것보다, 본회의에서 관례대로 교육감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박 교육감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이다.

박 교육감도 측근 비리에 관해 서면사과가 아니라 도민과 도의회 본회의장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하는 것은 도리다. 도의회는 특정 정당의 대변인이 아니다. 자칫 도지사에게는 편들고 교육감에게는 흠집 낸다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