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혼돈의 수렁에 빠트리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올 초부터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워 온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방안은 국정마비 상태에서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실질적 공백으로 말미암아 경제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어서 기존 정부안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도내 중형조선소 대책이나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및 해양플랜트 발전 방안 등 서둘러야 할 사안은 거국내각 조각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 보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항공산업 분야 등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방산업체들의 주가도 폭락했다. 대통령의 거취가 흔들려 남북정책과 외교정책의 향방 또한 오리무중이다 보니 주식시장에서 불안심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자체의 테크노파크와 중복논란을 빚으면서도 현 정부의 상징처럼 추진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회가 소위 최순실 예산을 전면 감축하기로 하면서 존폐위기까지 맞고 있다. 박 대통령 최대 치적으로 공들인 창조경제 사업이 실은 최씨와 차은택 씨 등 비선라인과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의 입김으로 추진된 것이란 정황이 포착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재단 설립 자산은 다섯 곳이 10만 원, 나머지는 100만 원이 전부다. 그에 비해 대기업들이 센터 운영비로 내놓은 기부금은 700억 원에 이르고, 창조경제펀드에 무려 7000억 원이 넘는 돈을 냈다니 정치적 외압이 없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없어질 사업이란 힐난을 들을 만하다. 창업의 꿈을 안고 입주한 기업들이 애꿎은 화를 입을까 걱정이다. 지역의 어려운 창업환경 속에서 생태계 자체가 일순간에 무너지게 생겼으니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국가가 문란해졌다. 정치권이 자기 이해에 매달려 시간 끌 여유가 없다. 모두 비우고 새로 출발해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