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집권 4년차에 14%로 떨어진 지지율 탓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해에 얻은 6%까지도 갈아 치우는 게 아니냐는 말도 시중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잘 반영하는 지표이다. 집권 초반기에 국민 지지율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과반수를 보이지만,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곤 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나타내는 이런 문제들은 대통령 중심제라는 권력구조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국민 동의가 있어야 권력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 국정 운영의 가능성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중심제가 유지되려면 적어도 국민 4명 중 1인 정도의 지지와 동의는 필요하다. 즉, 국정 운영의 동력이 유지되려면 지지율이 밑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면, 국민 10명 중 1인 정도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말 그대로 소수정권일 수밖에 없고 권력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바로 정책으로 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가 현실에선 존재하지만 대통령의 의사결정권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권력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국정운영을 최소화하는 것밖에 없다. 미래에 관한 비전은 사라지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만 처리하는 역할로 스스로 한정되면서 나락으로 전락하는 운명을 걷게 된다.

대통령 중심제가 지닌 이런 정치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엄연히 있다. 먼저 대통령의 의지 여하에 달렸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임 대통령들이 보여준 행보가 바로 그것이다. 각종 측근비리와 친인척 부정사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무얼 실망하고 있는지를 인정하고 과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은 어쩌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사과는 이런 부분이 생략되었고 이에 따라 지지율의 계속적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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